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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제·개정 법령  』
글번호: 24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2/04/22,  조회: 23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법령안 기본정보
· 소관부처: 환경부
· 입안자: 대기관리과 임OO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요내용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 입법현황
· 입법예고 (2021. 3. 4. ~ 2021. 4. 13.)
· 법제처심사완료 (2022. 4. 12.)
· 차관회의 (2022. 4. 14. / 15회)
· 국무회의 (2022. 4. 19. / 18회)


▶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s://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83563/detailRP
첨부화일ː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7,136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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