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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제·개정 법령  』
글번호: 31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2/09/05,  조회: 18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법령안 기본정보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입안자: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오OO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사업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
· 주요내용
  가.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범위(안 제96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ㆍ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을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안 별표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 중 의복 제조업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ㆍ장...


* 입법현황
· 입법예고 (2022. 4. 25. ~ 2022. 6. 7.)
· 법제처심사완료 (2022. 8. 3.)
· 차관회의 (2022. 8. 4. / 30회)
· 국무회의 (2022. 8. 9. / 35회)
· 공포 (2022. 8. 16. 대통령령 제32873호)

▶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s://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91112/detail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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